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3조의2(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정량 공급 의무 등)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공급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1) When웬 filling^f필링 containers컨테이너즈 fixed^f픽스트 to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with위^ð드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a어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filling^f필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낫 supply서플라이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proper프^r라퍼 quantity콴터티 beyond비안드 the^ð더 tolerance탈러^r런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②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 정량에 미달되게 공급하려는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When웬 filling^f필링 containers컨테이너즈 fixed^f픽스트 to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with위^ð드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a어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filling^f필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낫 install인스톨 or오 modify마더^f파이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acquire어콰이어 or오 lease리스 and앤드 use유스 the^ð디 installed인스톨드 or오 modified마더^f파이드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upplying서플라이잉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proper프^r라퍼 quantity.콴터티

③ 제2항에 따른 설치ㆍ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그 대상이 되는 영업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Specific스퍼시^f픽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r오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bject서브젝트 thereto^ð데어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정량 미달 공급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시설 설치ㆍ개조 행위 등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have해^v브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conducted,컨덕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on안 short-measure쇼트-메저 supply서플라이 by바이 a어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filling^f필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or오 modifying마더^f파이잉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⑤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 Where웨어 a어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filling^f필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violates^v바이얼레잇츠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61조제3항제1호의2에 따라 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검사를 하는 자에게 검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에 드는 비용의 지원 방법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costs카스츠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conducting컨덕팅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r오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inspection인스펙션 work워크 and앤드 conducting컨덕팅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3) 1-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subsidizing서브시다이징 inspection인스펙션 costs카스츠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