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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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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제3장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조건부 등록)

Liquefied Petroleum Gas Safety Control and Business Act, Article 18 (Conditional Registration)

① 제17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등록요건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조건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forf포 conditional컨디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n안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equipping이퀴핑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건부 등록 여부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nditional컨디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it잇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whether웨ð더 conditional컨디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한 자가 제17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면 등록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n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conditionally컨디셔널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accept액셉트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fter애f프터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atð댓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등록요건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면 그 조건부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conditional컨디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conditionally컨디셔널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fails,f페일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equip이큅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조건부 등록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5)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onditional컨디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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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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