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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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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제2장 액화석유가스사업 등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3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Liquefied Petroleum Gas Safety Control and Business Act, Article 13 (Revocation of Permits and Registration)

①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7호 또는 제9호의4에 해당하면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19.8.20>

(1)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permit퍼밋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storage스토r러지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if이f프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2, 7, or오 9-4, theð더 permit퍼밋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나 제8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9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r오 8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허가를 받은 날 또는 등록을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사용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사용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it잇 did디드 not낫 commence커멘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storage스토r러지 facilityf퍼실리티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ermit퍼밋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did디드 not낫 carry캐r리 on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storage스토r러지 facilityf퍼실리티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3. 고의나 과실로 공중(公衆) 또는 사용자에게 현저히 위해를 끼친 경우

3. Where웨어 it잇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negligently네글리전틀리 caused카즈드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harm함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or오 users;유저즈

4. 제5조, 제6조 또는 제8조에 따른 허가 기준이나 제9조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Where웨어 it잇 came케임 to투 fallf폴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permit퍼밋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6, or오 8 or오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5. 제5조제2항에 따라 판매지역을 위반하여 판매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8항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Where웨어 it잇 sold소울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ales세일즈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or오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8);

6. 제5조제3항 본문 또는 제8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9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Where웨어 it잇 failedf페일드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change체인지 permit퍼밋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3) or오 Article아터클 8 (2),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어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2);

7. 제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7. Where웨어 it잇 came케임 to투 fallf폴 under언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in인 Article아터클 7;

8. 정당한 사유 없이 가스 공급을 거절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가스 공급을 거절하도록 요구하거나 권고한 경우

8. Where웨어 it잇 refusedr러f퓨즈드 to투 supply서플라이 gas개스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or오 demanded디맨디드 or오 recommendedr레커멘디드 thatð댓 another어너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fuser러f퓨즈 to투 supply서플라이 gas;개스

9.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9. Where웨어 it잇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1) throughθ쓰r루 (3);

9의2.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9-2. Where웨어 it잇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23-2 (1);

9의3. 제23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

9-3. Where웨어 it잇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23-2 (2);

9의4. 제23조의2제1항과 제2항을 모두 위반하여 정량 미달 공급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고 이를 사용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정량에 미달되게 공급한 경우

9-4. Where웨어 it잇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both보우θ스 Article아터클 23-2 (1) and앤드 (2), installed인스톨드 or오 modified마더f파이드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hort-measure쇼트-메저 supply서플라이 or오 acquired어콰이어드 or오 leased리스트 theð디 installed인스톨드 or오 modified마더f파이드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used유즈드 themð뎀 to투 supply서플라이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in인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proper프r라퍼 quantity;콴터티

10.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을 위반한 경우

10. Where웨어 it잇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supply서플라이 rulesr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11.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11. Where웨어 it잇 sold소울드 or오 delivered딜리v버드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or오 stored,스토드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or오 kept켑트 it잇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or오 delivery,딜리v버r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3);

12. 제27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12. Where웨어 it잇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어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2);

13.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13. Where웨어 it잇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30 (1) or오 (2);

14.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14. Where웨어 it잇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32 (1) or오 (2);

15.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5. Where웨어 it잇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16.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요자의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6. Where웨어 it잇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nsumer's컨수머즈 requestr리퀘스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3);

17.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17. Where웨어 it잇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34 (1) or오 (2);

18.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18. Where웨어 it잇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36 (1) or오 (2);

19.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19. Where웨어 it잇 failedf페일드 to투 undergo언더고우 a어 periodic피r리아딕 or오 ad애드 hoc학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1);

20.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20. Where웨어 it잇 failedf페일드 to투 undergo언더고우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 (1);

21.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회수명령 또는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1. Where웨어 it잇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recallr리콜 or오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2);

21의2. 제40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조한 가스용품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21-2. Where웨어 it잇 failedf페일드 to투 display디스플레이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n안 theð더 gas개스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it잇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4);

22. 제53조에 따른 조정명령을 거부한 경우

22. Where웨어 it잇 refusedr러f퓨즈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23. 제6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에 따른 판매가격의 최고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한 경우

23. Where웨어 it잇 sold소울드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at앳 a어 price프r라이스 higher하이어 thanð댄 theð더 maximum맥서멈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and앤드 Alternative올터너티v브 Fuelf퓨얼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which위치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2); and앤드

2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나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용기등을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가스를 충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

24. Where웨어 it잇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leased,리스트 or오 used유즈드 (including인클루딩 fillingf필링 with위ð드 gas)개스 containers,컨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did디드 not낫 undergo언더고우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re-inspection,r레이-인스펙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5) of어v브 theð더 High하이 Pressure프r레셔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or오 displayed디스플레이드 themð뎀 forf포 sale.세일

②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법인이 제7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날 또는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의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6개월 동안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ame케임 to투 fallf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6, or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nheritance인헤r러튼스 commenced커멘스트 forf포 theð디 heir에어 who후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if이f프 a어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heir에어 who후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came케임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1 throughθ쓰r루 5; and앤드

2. 법인이 제7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ame케임 to투 fallf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6.

③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라 사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지기간 중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3)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permit퍼밋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continues컨티뉴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④ 제1항에 따른 위반 행위별 처분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8.20, 2025.10.1>

(4)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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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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