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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애니메이션산업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자금 및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애니메이션 창작의 육성 및 보호

2.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분야 기업(「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한다)의 육성

3. 애니메이션 창작환경 및 애니메이션산업의 실태조사

4. 애니메이션의 제작 및 유통

5. 애니메이션 기술의 개발

6. 애니메이션 자료의 수집ㆍ보존ㆍ복원 및 활용

7. 그 밖에 애니메이션의 창작 활성화 및 애니메이션산업의 육성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행 2024.8.1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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