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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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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시행령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9조(권한ㆍ업무의 위임과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Offensive Odor Control Act, Article 9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and Dutie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6.11, 2020.3.3, 2023.9.27, 2025.10.1>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iverr리v버 basin베이슨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s오f퍼시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Han한 Riverr리v버 Basin베이슨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s오f퍼시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ir에어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오f피스

1.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악취저감 등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의 접수

1. Receiptr리싯 of어v브 plans플랜즈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odor오우더 reductionr러덕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의2.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1-2.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change체인지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2. 법 제16조의6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2. Orders오더즈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7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3. Orders오더즈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uthority어θ쏘r러티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iverr리v버 basin베이슨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s,오f퍼시즈 regionalr리저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s오f퍼시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ir에어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오f피스

4. 법 제22조제2호의2에 따른 청문

4. Hearings히r링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3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5.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2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전년도 기술진단 실적 보고의 접수

6.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technical텍니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performance퍼f포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2)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6.28, 2025.10.1>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Research:r리서치

1. 법 제18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지정, 지정사항 변경보고의 접수 및 지정서의 발급ㆍ공고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odor오우더 testing테스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in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atters,매터즈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9조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22조제3호에 따른 청문

3. Hearings히r링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9.18, 2016.6.28, 2016.12.30, 2019.6.11, 2023.9.27>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is/Guns/Gus:시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1.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odor-emitting오우더-이미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8조제5항 단서 및 제8조의2제3항 단서에 따른 조치기간의 연장승인

2.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5) and앤드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8-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의 지정ㆍ고시

3.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eportabler리포터블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운영ㆍ변경신고의 수리

4.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odor-emitting오우더-이미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의 접수

5. Orders오더즈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ceiptr리싯 of어v브 plans플랜즈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orders오더즈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6. 법 제11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6. Orders오더즈 to투 suspend서스펜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12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7.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8. Orders오더즈 to투 suspend서스펜드 use유스 and앤드 orders오더즈 to투 close클로우스 down다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대책의 수립ㆍ시행

9.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everyday에v브r리데이 odor오우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17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10. Orders오더즈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uthority어θ쏘r러티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is/Guns/Gus);시스

11. 법 제2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청문

11. Hearings히r링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2. 법 제3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2.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1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13. 제4조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접수

13. Receiptr리싯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12.10.9, 2016.6.28, 2019.6.11, 2025.10.1>

(4)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1.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악취발생 실태 조사 업무

1.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on안 odor오우더 generation제너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1조에 따른 악취저감기술 지원 업무

2. Odor오우더 reductionr러덕션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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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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