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3(시ㆍ도지사 등의 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대상 및 절차)

① 시ㆍ도지사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는 경우의 지원 대상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대도시의 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본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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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도시의 장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는 경우의 지원 대상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1항(같은 항 제1호나목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도시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25.10.1>

(2) Article아터클 8-2 (1)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비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support서포트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arge라지 city시티 provides프^r러^v바이즈 financial^f퍼낸실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dor오우더 reduction^r러덕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head헤드 of어^v브 a어 large라지 city".시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의 악취저감기술 지원의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3)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odor오우더 reduction^r러덕션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by바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arge라지 city시티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