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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악취방지법 시행령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7조(개선명령 등의 이행 확인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Offensive Odor Control Act, Article 7 (Verification of Compliance with Orders for Improvement, etc.)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개선명령 등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9.27>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arge라지 city시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when웬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order오더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etc.:엣세터r러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신고대상시설 운영자

1.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reportabler리포터블 facilityf퍼실리티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선권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악취배출시설 운영자

2.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n앤 odor-emitting오우더-이미팅 facilityf퍼실리티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forf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3. 제4조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신고대상시설 운영자

3.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reportabler리포터블 facilityf퍼실리티 who후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②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거나 조치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지체 없이 그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악취검사가 필요하면 시료를 채취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이하 "악취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악취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when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measures메저즈 has해즈 ended,엔디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arge라지 city시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n앤 odor오우더 test테스트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ead헤드 of어v브 a어 large라지 city시티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collect컬렉트 samples샘플즈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an앤 odor오우더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odor오우더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디 odor오우더 test.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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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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