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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전담기관 등의 지정)

법 제7조제5항 및 제10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각각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6.4.21]

시행 2026.4.23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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