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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4조(비용의 지원 등)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가구의 소득기준은 서비스 대상 인원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4.23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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