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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공동육아나눔터의 시설 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이하 "공동육아나눔터"라 한다)의 시설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24.8.30>

1. 삭제<2024.8.30>

2. 삭제<2024.8.30>

3. 삭제<2024.8.30>

4. 삭제<2024.8.30>

5. 삭제<2024.8.30>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성평등가족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삭제 <2024.8.30>

[본조신설 2021.1.4]

시행 2026.4.23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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