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기초조사의 범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Creation of the Asian Culture Hub City, Article 30 (Scope, etc. of Basic Surveys)

①법 제31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예정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4.10,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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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및 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및 그 보호구역 등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its잇츠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or오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its잇츠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under언더 the^ð더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2. 지질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geology;지알러지 and앤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과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i/Gun시 basic베이식 plans플랜즈 and앤드 Si/Gun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plans플랜즈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②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초조사를 실시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이를 기초조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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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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