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에 대한 국유재산 등의 무상양여 등)

① 법 제28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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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유재산의 관리청은 법 제28조제7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하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5.6.1, 2025.12.30>

(2) When웬 the^ð더 managing매너징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intends인텐즈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lend렌드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8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may메이 attach어태치 conditions컨디션즈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③국유재산의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받은 문화재단이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 받은 국유재산 및 물품을 그 양여ㆍ대부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양여ㆍ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6.1, 2021.8.31>

(3) The^ð더 managing매너징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terminate터머네잇 or오 rescind^r리신드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lending렌딩 contract칸트^r랙트 where웨어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goods구즈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uses유시즈 them^ð뎀 for^f포 a어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lending.렌딩

④국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국유재산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the^ð더 free^f프^r리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lending렌딩 of어^v브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goods구즈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are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statutes스태춧츠 on안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