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회수)

① 법 제15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란 제9조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 따른 착수 시기를 말한다. <개정 2021.11.9>

(1) "Time타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5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starting스타팅 time타임 under언더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in인 Article아터클 9 (1) 1.

② 법 제15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11.9>

(2)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5 (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or오 loans론즈 have해^v브 not낫 been빈 fulfilled.^f풀^f필드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하려는 때에는 회수 사유, 회수 금액, 납부 시기, 납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회수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1.11.9, 2026.6.23>

(3)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recover^r리커^v버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or오 loans,론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Jeonnam-Gwangju지아남-괭주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recovery,^r리커^v브^r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recovered,^r러커^v버드 the^ð더 time타임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④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 제한기간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1.11.9>

(4)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or오 loans론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회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21.11.9, 2026.6.23>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covering^r러커^v버^r링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or오 loans론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Jeonnam-Gwangju지아남-괭주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