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Article 8 (Criteria for Imposition of Administrative Fines)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6.20>
The criteria for imposition of administrative fines under Article 63 (1) of the Act are as set forth in Attached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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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