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복지ㆍ보건의료ㆍ교육ㆍ문화 등의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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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빈곤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to투 support서포트 children칠드^r런 in인 poverty파^v버티 and앤드 their^ð데어 guardians가디언즈 and앤드 families^f패멀리즈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in인 poverty.파^v버티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빈곤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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