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빈곤아동의 복지ㆍ교육ㆍ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미리 기본계획안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In인 order오더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for^f포 support서포트 for^f포 welfare,웰^f페어 education,에저케이션 culture,컬처 etc.엣세터^r러 for^f포 children칠드^r런 in인 poverty파^v버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drafting드^r래^f프팅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in인 advance어드^v밴스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reof.^ð데^r러^v브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draft드^r래^f프트 master매스터 plans플랜즈 for^f포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respective^r리스펙티^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drafting드^r래^f프팅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소관별 기본계획안과 보건복지부 소관의 기본계획안을 종합한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master매스터 plan플랜 consolidating컨살러데이팅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master매스터 plans플랜즈 for^f포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respective^r리스펙티^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master매스터 plan플랜 for^f포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finalize^f파이널라이즈 it잇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on안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Child차일드 Poverty파^v버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중 소관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hange체인지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n인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draft드^r래^f프트 amendment어멘드먼트 to투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⑤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 변경안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raft드^r래^f프트 amendment어멘드먼트 to투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amend어멘드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시ㆍ도교육감"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When웬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or오 amended어멘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s,메이어즈 Do두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s거^v버너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Dos,도스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Si/Do")시 thereof.^ð데^r러^v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