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예비, 음모)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Article 7-2 (Preparation and Conspiracy)

제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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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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