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Article 53-2 (Surve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Crimes Related to Child or Juvenile Sexual Exploitation Material)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한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shall regularly conduct surveys on the actual conditions of crimes related to child or juvenile sexual exploitation material in order to prevent such crimes and their recurrence, etc.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Matters necessary for the frequency, methods, content, etc. of the survey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