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Article 47-2 (Establishment of Support Centers for Child and Juvenile Victims of Sexual Traffic)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hild차일드 and앤드 juvenile주^v버늘 victims^v빅텀즈 of어^v브 sexual섹슈얼 traffic,트^r래^f픽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for^f포 child차일드 and앤드 juvenile주^v버늘 victims^v빅텀즈 of어^v브 sexual섹슈얼 traffic트^r래^f픽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for^f포 child차일드 and앤드 juvenile주^v버늘 victims^v빅텀즈 of어^v브 sexual섹슈얼 traffic").트^r래^f픽

②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for^f포 child차일드 and앤드 juvenile주^v버늘 victims^v빅텀즈 of어^v브 sexual섹슈얼 traffic트^r래^f픽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상담

1. Receiving^r러시^v빙 reports^r리포츠 of,어^v브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counseling카운설링 on,안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2 through^θ쓰^r루 15;

2.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교육ㆍ상담 및 지원

2. Education,에저케이션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child차일드 and앤드 juvenile주^v버늘 victims^v빅텀즈 of어^v브 sexual섹슈얼 traffic;트^r래^f픽

3.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병원이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로 데려다 주거나 일시 보호하는 업무

3. Taking테이킹 child차일드 and앤드 juvenile주^v버늘 victims^v빅텀즈 of어^v브 sexual섹슈얼 traffic트^r래^f픽 to투 a어 hospital하스피틀 or오 to투 a어 support서포트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Sexual섹슈얼 Traffic트^r래^f픽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Victims,^v빅텀즈 or오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protecting프^r러텍팅 them;^ð뎀

4.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ㆍ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업무

4. Helping헬핑 child차일드 and앤드 juvenile주^v버늘 victims^v빅텀즈 of어^v브 sexual섹슈얼 traffic트^r래^f픽 with위^ð드 physical^f피지클 and앤드 mental멘틀 treatment,트^r릿먼트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stability,스터빌리티 and앤드 return^r리턴 to투 society;서사이어티

5.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ㆍ상담프로그램 운영

5. Operating아퍼^r레이팅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counseling카운설링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for^f포 the^ð더 legal리글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of어^v브 child차일드 and앤드 juvenile주^v버늘 victims^v빅텀즈 of어^v브 sexual섹슈얼 traffic;트^r래^f픽

6.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6.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sexual섹슈얼 traffic,트^r래^f픽 etc.엣세터^r러 involving인^v발^v빙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juveniles;주^v버늘즈

7. 그 밖에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7.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child차일드 and앤드 juvenile주^v버늘 victims^v빅텀즈 of어^v브 sexual섹슈얼 traffic.트^r래^f픽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subsidize서브시다이즈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for^f포 child차일드 and앤드 juvenile주^v버늘 victims^v빅텀즈 of어^v브 sexual섹슈얼 traffic트^r래^f픽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④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for^f포 child차일드 and앤드 juvenile주^v버늘 victims^v빅텀즈 of어^v브 sexual섹슈얼 traffic트^r래^f픽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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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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