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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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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장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7(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의 통제)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Article 25-7 (Oversight by the National Police Commission and the National Assembly)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이하 "국가수사본부장"이라 한다)은 신분비공개수사가 종료된 즉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에 수사 관련 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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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수사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자료를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2)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Office오f피스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shall섈 reportr리포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undisclosed-identity언디스클로우즈드-아이덴티티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very에v버r리 half해f프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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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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