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재범여부 조사)

① 법무부장관은 제21조제2항에 따라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 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재범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1) To투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a어 lecture렉처 attendance어텐든스 order오더 or오 completion컴플리션 order,오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survey서^v베이 whether웨^ð더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nd앤드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a어 lecture렉처 attendance어텐든스 order오더 or오 completion컴플리션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has해즈 re-offended^r레이-어^f펜디드 by바이 committing커미팅 a어 sex섹스 crime크^r라임 against어겐스트 a어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범여부 조사를 위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집행을 마친 때부터 5년 동안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사람에 관한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2) For^f포 the^ð더 survey서^v베이 on안 re-offending^r레이-어^f펜딩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criminal크^r리머늘 record^r러코드 data데이타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cord^r러코드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person퍼슨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lecture렉처 attendance어텐든스 order오더 or오 completion컴플리션 order오더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