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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장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Article 11-2 (Intimidation and Coercion Using Child or Juvenile Sexual Exploitation Material)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ㆍ청소년을 협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imidates인티미데잇츠 a어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by바이 using유징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sexual섹슈얼 exploitation엑스플로이테이션 material머티r리얼 of어v브 thatð댓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a어 limited리머티드 term텀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그 아동ㆍ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throughθ쓰r루 intimidation인티미데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thatð댓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fromf프r럼 exercising엑서사이징 his히즈 or오 her허 rightsr라잇츠 or오 makes메이크스 thatð댓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do두 something섬θ씽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no노우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do두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a어 limited리머티드 term텀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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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상습적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bitually허비추얼리 commits커밋츠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forf포 thatð댓 crime크r라임 increased인크r리스트 by바이 up업 to투 one원 half.해f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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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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