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교육과정등의 이수통보)
① 삭제 <2020.11.20>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가해아동ㆍ청소년의 교육과정등 이수결과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1.20>
시행 2026.10.2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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