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준용규정)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Article 15 (Provision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 및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2.3.14>

Articles아터클즈 12, 13, and앤드 13-2 through^θ쓰^r루 13-5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Rule^r룰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Attachment어태치먼트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Devices,디^v바이시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영 제34조에 따른 보호관찰명령 청구 및 집행지휘

1. Claims클레임즈 for^f포 probation프^r로베이션 orders오더즈 and앤드 command커맨드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2. 영 제36조에 따른 보호관찰 기간 연장 신청

2.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bation프^r로베이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3. 영 제38조에 따른 보호관찰의 종료

3.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probation프^r로베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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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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