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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the Rice Processing Industry and Promoting Rice Use, Article 19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용 쌀에 대한 용도별 품종 개발 사업을 수행할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f어v브 developing디v벨러핑 varietiesv버r라이어티즈 by바이 use유스 forf포 processing프r라세싱 rice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서v비스

1. 법 제18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관리

1.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9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ㆍ관리

2.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25조에 따른 쌀가공업자에 대한 감독

3.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ricer라이스 processors프r라세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delegater레이-델러게잇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delegated델러게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y.에이전시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13.3.23>

(4)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to투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odf푸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1.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쌀가공품의 품질향상ㆍ제조기술 및 제조기기의 개발

1. Quality콸러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ricer라이스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쌀가공품의 국제규격화

2.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ricer라이스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24.7.16>

(5)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survey서v베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 Theð더 Korea코r리아 Agro-Fisheries애그r로-f피셔r리즈 and앤드 Foodf푸드 Trade트r레이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Agro-Fisheries애그r로-f피셔r리즈 and앤드 Foodf푸드 Trade트r레이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쌀가공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2.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fosteringf파스터r링 theð더 ricer라이스 processing프r라세싱 industry.인더스트r리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법 제22조에 따른 쌀가공품 품평회 개최에 관한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쌀가공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6)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holding호울딩 theð더 ricer라이스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프r라덕트 exhibition엑서비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fromf프r럼 among어멍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fosteringf파스터r링 theð더 ricer라이스 processing프r라세싱 industry.인더스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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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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