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우수 쌀 가공업자에 대한 지원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the Rice Processing Industry and Promoting Rice Use, Article 17 (Support for Superior Rice Processors, etc.)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우수 쌀 이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쌀가공업자로 한다.

(1) Recipients^r리시피언츠 of어^v브 measures메저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superior수피^r리어 rice^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rice^r라이스 processors프^r라세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우수 쌀을 이용하여 쌀가공품을 생산하거나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쌀가공업자

1. A어 rice^r라이스 processor프^r라세서 that^ð댓 produces프^r러두시즈 or오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sells셀즈 rice^r라이스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using유징 superior수피^r리어 rice;^r라이스

2. 우수 쌀을 이용하여 생산된 쌀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쌀가공업자

2. A어 rice^r라이스 processor프^r라세서 that^ð댓 cooks쿡스 and앤드 sells셀즈 rice^r라이스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produced프^r러두스트 using유징 superior수피^r리어 rice.^r라이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쌀가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support서포트 costs카스츠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where웨어 a어 rice^r라이스 processor프^r라세서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우수 쌀 구입

1. Purchase퍼처스 of어^v브 superior수피^r리어 rice;^r라이스

2. 우수 쌀을 이용하여 생산된 쌀가공품의 홍보ㆍ판매촉진 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and앤드 boost부스트 sales세일즈 of어^v브 rice^r라이스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produced프^r러두스트 using유징 superior수피^r리어 rice;^r라이스

3. 우수 쌀을 이용한 가공품 생산시설의 개선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to투 improve임프^r루^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roducing프^r러두싱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using유징 superior수피^r리어 rice;^r라이스

4. 그 밖에 우수 쌀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4.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superior수피^r리어 rice.^r라이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절차 등 우수 쌀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superior수피^r리어 rice,^r라이스 such서치 as애즈 support서포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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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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