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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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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세계화 촉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the Rice Processing Industry and Promoting Rice Use, Article 16 (Promotion of Globalization, etc.)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쌀가공품의 대표브랜드를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자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support서포트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to투 a어 person퍼슨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promotes프r러모우츠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brand브r랜드 of어v브 ricer라이스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or오 develops디v벨럽스 overseas오우v버시즈 markets:마컷츠

1. 법 제22조에 따라 선정된 쌀가공품 대표브랜드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사업

1. Projects프r라젝츠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디 excellence엑설런스 of어v브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brands브r랜즈 of어v브 ricer라이스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selected설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쌀가공품의 세계화를 위한 교육ㆍ홍보ㆍ조사ㆍ연구 사업

2. Education,에저케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더 globalization글로우벌리제이션 of어v브 ricer라이스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3. 쌀가공품의 세계화를 위하여 해외에 쌀가공품 판매점ㆍ체험관 등을 설치하는 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tores스토즈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centers센터즈 selling셀링 ricer라이스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overseas오우v버시즈 forf포 theð더 globalization글로우벌리제이션 of어v브 ricer라이스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4. 국내외 쌀가공품 박람회ㆍ전시판매전 등 개최 및 참가

4. Holding호울딩 and앤드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icer라이스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프r라덕트 fairsf페어즈 and앤드 exhibition-sales엑서비션-세일즈 events;이v벤츠

5. 쌀가공품의 세계화를 위한 정보망 구축ㆍ관리 사업

5. Projects프r라젝츠 to투 build빌드 and앤드 manage매너지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forf포 theð더 globalization글로우벌리제이션 of어v브 ricer라이스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6. 그 밖에 쌀가공품의 세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6.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globalization글로우벌리제이션 of어v브 ricer라이스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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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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