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쌀가공품 홍보전시관 또는 쌀 문화 체험관 운영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the Rice Processing Industry and Promoting Rice Use, Article 14 (Support for the Operation of Rice Processed Product Promotion Exhibition Halls or Rice Culture Experience Center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0조에 따라 쌀가공품 홍보전시관이나 쌀 문화 체험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3.25>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support서포트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rice^r라이스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프^r라덕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exhibition엑서비션 hall홀 or오 rice^r라이스 culture컬처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쌀가공품의 우수성 홍보사업

1. Projects프^r라젝츠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디 excellence엑설런스 of어^v브 rice^r라이스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2. 쌀가공품의 제조방법 등 교육사업

2. Education에저케이션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ice^r라이스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3. 그 밖에 쌀가공산업 활성화 등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vitalizing^r리^v바이털라이징 the^ð더 rice^r라이스 processing프^r라세싱 industry인더스트^r리 or오 that^ð댓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3.25>

(2)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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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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