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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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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the Rice Processing Industry and Promoting Rice Use, Article 11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ions, etc.)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ttaching어태칭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1.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holdings호울딩즈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equipment;이큅먼트

2. 강사 등 관련 인력의 확보 현황

2.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ecuring시큐r링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nel퍼서넬 such서치 as애즈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3. An앤 operating아퍼r레이팅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urriculum커r리큘럼 and앤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content;칸텐트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4. A어 plan플랜 forf포 raisingr레이징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교육수행에 적정한지를 검토하고 지역별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viewr리v뷰 whether웨ð더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forf포 conducting컨덕팅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demand디맨드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etc.엣세터r러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ts잇츠 contents칸텐츠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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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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