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제11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20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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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6.7>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Cardio-Cerebrovascular카디오-서^r리브^r러^v배스큘러 Disease디지즈 Center센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including인클루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health헬^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or오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or오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3.6.7>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cardio-cerebrovascular카디오-서^r리브^r러^v배스큘러 disease디지즈 center센터 or오 local로우클 cardio-cerebrovascular카디오-서^r리브^r러^v배스큘러 disease디지즈 center센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including인클루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health헬^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or오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or오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