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s, Article 11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etc.)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1. 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분석ㆍ예측

1.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forecastingf포캐스팅 of어v브 cardio-cerebrovascular카디오-서r리브r러v배스큘러 disease디지즈 researchr리서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연도별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과제의 공모ㆍ심의 및 선정

2. Public퍼블릭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annual애뉴얼 cardio-cerebrovascular카디오-서r리브r러v배스큘러 disease디지즈 researchr리서치 project프r라젝트 tasks태스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8조제2항제6호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3.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ardio-cerebrovascular카디오-서r리브r러v배스큘러 disease디지즈 researchr리서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심뇌혈관질환과 관련된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cardio-cerebrovascular카디오-서r리브r러v배스큘러 disease디지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having해v빙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business비즈니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ardio-cerebrovascular카디오-서r리브r러v배스큘러 diseases:디지지즈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1.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2.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영리법인은 제외한다)

3.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어 special스페실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for-profitf포-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4. Any에니 other어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having해v빙 theð더 personnel,퍼서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usiness.비즈니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법인ㆍ단체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ntrusts엔트r러스츠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ost포우스트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usiness비즈니스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7.31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