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손해배상액의 경감)

Act on Liability for Accidental Fire, Article 3 (Reduction of Damages)

①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이하 "배상의무자"라 한다)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n앤 accidental액서덴틀 fire^f파이어 is이즈 not낫 caused카즈드 by바이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the^ð더 resulting^r리절팅 damage대머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urt코트 to투 reduce^r러두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s.대머지즈

②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made,메이드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reduce^r러두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s대머지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1. 화재의 원인과 규모

1. The^ð더 cause카즈 and앤드 scale스케일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2. 피해의 대상과 정도

2. The^ð디 objects아브젝츠 and앤드 extent익스텐트 of어^v브 the^ð더 damage대머지

3. 연소(延燒) 및 피해 확대의 원인

3. The^ð더 causes카지즈 of어^v브 the^ð더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fire^f파이어 and앤드 the^ð디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damage대머지

4.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4. The^ð디 efforts에^f펏츠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caused카즈드 the^ð디 accidental액서덴틀 fire^f파이어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디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damage대머지

5.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

5.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and앤드 the^ð더 victim^v빅텀

6. 그 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

6. Other어^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o투 be비 considered컨시더드 in인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s대머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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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5.8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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