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Laboratory Animal Act, Article 13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3.3>
The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under Article 33 (1) and (2) of the Act are as set out in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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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4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