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3.3>
[전문개정 2011.4.22]
시행 2025.1.24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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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3.3>
[전문개정 2011.4.22]
시행 2025.1.24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