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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08.7.24]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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