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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3조(실용신안등록증 등의 재발급)

지식재산처장은 실용신안권자가 실용신안등록증,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 외국어실용신안등록증 또는 휴대용 외국어실용신안등록증의 분실 및 훼손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이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5, 2014.12.30, 2025.10.1>

[제목개정 2014.12.30]

시행 2026.5.14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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