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제7조(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

Indoor Air Quality Control Act, Article 7 (Education of Owners, etc. of Public-Use Facilities)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2, 2025.10.1>

(1) The^ð디 owners,오우너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public-use퍼블릭-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door인도 air에어 quality콸러티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4조의6에 따른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1. The^ð디 owners,오우너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public-use퍼블릭-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which위치 a어 monitoring마너터^r링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has해즈 been빈 installed인스톨드 so소우 that^ð댓 indoor인도 air에어 quality콸러티 can캔 be비 constantly칸스턴틀리 monitored;마너터드

2. 제4조의7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2. The^ð디 owners,오우너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public-use퍼블릭-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have해^v브 installed인스톨드 measuring메저^r링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m;^ð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25.10.1>

(2)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collect컬렉트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rom^f프^r럼 the^ð더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삭제 <2015.12.22>

(3) Deleted.딜리티드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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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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