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7(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ㆍ관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ㆍ관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4.2, 2025.10.1>

(1) In인 order오더 to투 grasp그^r래스프 the^ð디 actual액처월 state스테잇 of어^v브 the^ð디 indoor인도 air에어 quality콸러티 of어^v브 public-use퍼블릭-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ccupants,아큐펀츠 or오 managers,매너저즈 etc.엣세터^r러 who후 are아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use퍼블릭-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wners,오우너즈 etc.")엣세터^r러 install인스톨 measuring메저^r링 devices디^v바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m^ð뎀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하역사의 소유자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 2025.10.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owners,오우너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station스테이션 buildings빌딩즈 shall섈 install인스톨 measuring메저^r링 devices디^v바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제2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지하역사의 소유자등은 그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를 공개하고,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측정기기를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

(3) The^ð디 owners,오우너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station스테이션 buildings빌딩즈 that^ð댓 have해^v브 installed인스톨드 measuring메저^r링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measured메저드 by바이 such서치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measuring메저^r링 devices디^v바이시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4.2,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echnical,텍니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easuring메저^r링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