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4조(벌칙)
Indoor Air Quality Control Act, Article 14 (Penal Provisions)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2018.4.17, 2023.9.14>
(1)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one year or by a fine not exceeding 10 million won:
1.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 A person who failed to comply with an improvement order under Article 10;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건축자재를 사용한 자
2. A person who used building materials without a mark in violation of Article 11 (1);
3. 제11조제3항에 따른 확인의 취소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회수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3. A person who violated the revocation of confirmation under Article 11 (3) or an order for measures such as recall under paragraph (4) of the same Article;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4. A person who was designated as a testing institution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5. 시험기관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성적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자
5. A person engaged in a testing institution who intentionally or through gross negligence issued a test report that differs from the facts;
6. 제11조의4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 확인업무를 한 자
6. A person who performed confirmation work during a work suspension period under Article 11-4.
② 삭제 <2010.5.25>
(2) Deleted. <2010.5.25>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