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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4조(벌칙)

Indoor Air Quality Control Act, Article 14 (Penal Provisions)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2018.4.17, 2023.9.14>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건축자재를 사용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building빌딩 materials머티r리얼즈 without위ð다웃 a어 mark마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3. 제11조제3항에 따른 확인의 취소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회수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3) or오 an앤 order오더 forf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callr리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5. 시험기관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성적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자

5.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어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후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throughθ쓰r루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issued이슈드 a어 test테스트 reportr리포트 thatð댓 differs디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facts;f팩츠

6. 제11조의4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 확인업무를 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ed퍼f폼드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work워크 during두r링 a어 work워크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4.

② 삭제 <2010.5.25>

(2) Deleted.딜리티드 <2010.5.25>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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