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의2(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Indoor Air Quality Control Act, Article 12-2 (Support for Facilities Used by Vulnerable Group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pport서포트 to투 the^ð디 owners,오우너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public-use퍼블릭-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inly메인리 used유즈드 by바이 vulnerable^v벌너^r러블 groups,그^r루프스 such서치 as애즈 children,칠드^r런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and앤드 pregnant프^r레그넌트 women,위먼 who후 are아 at앳 great그^r레잇 risk^r리스크 of어^v브 health헬^θ스 damage대머지 when웬 exposed익스포우즈드 to투 pollutants,펄루턴츠 so소우 that^ð댓 the^ð디 indoor인도 air에어 quality콸러티 of어^v브 such서치 public-use퍼블릭-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can캔 be비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maintained,메인테인드 managed,매니지드 and앤드 improved:임프^r루^v브드

1.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1. Consulting컨설팅 on안 indoor인도 air에어 quality콸러티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methods메^θ써즈 suited수티드 to투 the^ð더 size사이즈 and앤드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public-use퍼블릭-유스 facility;^f퍼실리티

2.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기술 및 자금 지원

2. Technical텍니클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디 indoor인도 air에어 quality콸러티 of어^v브 the^ð더 public-use퍼블릭-유스 facility;^f퍼실리티

3. 그 밖에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

3. Other어^ð더 technical,텍니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intaining,메인테이닝 managing,매너징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디 indoor인도 air에어 quality콸러티 of어^v브 the^ð더 public-use퍼블릭-유스 facility.^f퍼실리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지침 등을 개발하여 교육ㆍ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develop디^v벨럽 behavioral비헤이^v비어^r럴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etc.엣세터^r러 so소우 that^ð댓 the^ð더 vulnerable^v벌너^r러블 groups그^r루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an캔 respond^r리스판드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to투 pollutants,펄루턴츠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