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4조(벌칙)

New Port Construction Promotion Act, Article 24 (Penalty Provisions)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준공확인 전에 토지나 시설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land랜드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before비^f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4)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