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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신항만건설 촉진법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4조의2(벌칙)

New Port Construction Promotion Act, Article 24-2 (Penalty Provisions)

제18조제1항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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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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