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2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신항만건설사업을 위한 토지매수 업무, 손실보상 업무 및 이주대책 사업 등에 관한 업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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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 업무, 손실보상 업무 및 이주대책 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1.23>

(2) Article아터클 8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land랜드 purchase,퍼처스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resettlement^r리세털먼트 duties두티즈 are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