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조(정의)
New Port Construction Promotion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0.31>
The terms used in this Act have the following meanings:
1. "신항만"이란 수출입화물 등의 원활한 수송, 항만 이용객의 편의 증진 및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건설되는 항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항만을 말한다.
1. "New port" means a port constructed to facilitate the transportation of exported and imported cargo, enhance convenience for port users, and revitalize port-related industries, which is designat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2. "신항만건설사업"이란 신항만의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 "New port construction project" means a project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items necessary for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a new port:
가.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건설사업
(a) A project to construct port facilities under Article 2 (5) of the Harbor Act;
나. 신항만을 이용하는 화물과 여객 등을 수송하기 위하여 신항만과 배후간선망(背後幹線網)을 연결하는 도로ㆍ철도 또는 운하의 건설사업
(b) A project to construct roads, railways, or canals connecting a new port with the hinterland trunk network in order to transport cargo and passengers using the new port;
다. 화물유통시설, 정보통신시설, 항만이용객 및 항만 관련 업무 종사자를 위한 편의시설, 해양친수공간(海洋親水空間) 등 항만 관련 시설의 기반조성사업
(c) A project to develop the foundation for port-related facilities, such as cargo distribution facilitie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facilities, convenience facilities for port users and persons engaged in port-related work, and waterfront spaces;
라. 항만 관련 업무 종사자와 이주민을 위한 주거시설의 기반조성사업
(d) A project to develop the foundation for residential facilities for persons engaged in port-related work and for relocated residents;
마.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을 조성하기 위한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e) A project to reclaim public waters in order to create a planned area for new port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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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