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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신항만건설 촉진법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조(정의)

New Port Construction Promotion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0.31>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신항만"이란 수출입화물 등의 원활한 수송, 항만 이용객의 편의 증진 및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건설되는 항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항만을 말한다.

1. "New누 port"포트 means민즈 a어 port포트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to투 facilitatef퍼실러테잇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of어v브 exported익스포티드 and앤드 imported임포티드 cargo,카고우 enhance엔핸스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orf포 port포트 users,유저즈 and앤드 revitalizer리v바이털라이즈 port-related포트-r릴레이티드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which위치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2. "신항만건설사업"이란 신항만의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 "New누 port포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means민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new누 port:포트

가.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건설사업

(a)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to투 construct컨스트r럭트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5) of어v브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나. 신항만을 이용하는 화물과 여객 등을 수송하기 위하여 신항만과 배후간선망(背後幹線網)을 연결하는 도로ㆍ철도 또는 운하의 건설사업

(b)비 A어 project프r라젝트 to투 construct컨스트r럭트 roads,r로우즈 railways,r레일웨이즈 or오 canals커낼즈 connecting커넥팅 a어 new누 port포트 with위ð드 theð더 hinterland힌털랜드 trunk트r렁크 network네트워크 in인 order오더 to투 transport트r랜스포트 cargo카고우 and앤드 passengers패선저즈 using유징 theð더 new누 port;포트

다. 화물유통시설, 정보통신시설, 항만이용객 및 항만 관련 업무 종사자를 위한 편의시설, 해양친수공간(海洋親水空間) 등 항만 관련 시설의 기반조성사업

(c)시 A어 project프r라젝트 to투 develop디v벨럽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port-related포트-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cargo카고우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ort포트 users유저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port-related포트-r릴레이티드 work,워크 and앤드 waterfront워터f프r런트 spaces;스페이시즈

라. 항만 관련 업무 종사자와 이주민을 위한 주거시설의 기반조성사업

(d)디 A어 project프r라젝트 to투 develop디v벨럽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residentialr레지덴실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port-related포트-r릴레이티드 work워크 and앤드 forf포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residents;r레지던츠

마.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을 조성하기 위한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e)이 A어 project프r라젝트 to투 reclaimr리클레임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in인 order오더 to투 create크r리에잇 a어 planned플랜드 area에r리아 forf포 new누 port포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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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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