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제18조(감독)

New Port Construction Promotion Act, Article 18 (Supervision)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이나 물건의 개축(改築)ㆍ변경 또는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1)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who후 is이즈 not낫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works,워크스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alteration,올터^r레이션 or오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structures스트^r럭처즈 or오 objects,아브젝츠 etc.:엣세터^r러

1.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by바이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or오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3.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시작 후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을 지연하여 신항만건설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has해즈 not낫 commenced커멘스트 works워크스 within위^ð딘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or오 has해즈 delayed딜레이드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new누 port포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after애^f프터 commencing커멘싱 the^ð더 works,워크스 so소우 that^ð댓 it잇 is이즈 deemed딤드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continue컨티뉴 the^ð더 new누 port포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4. 사정의 변경으로 신항만건설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Where웨어 it잇 has해즈 become비컴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continue컨티뉴 the^ð더 new누 port포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due두 to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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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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