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제17조(선수금 등)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 중 일부를 공급받을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공급가액(供給價額)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10.31>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in인 advance어드^v밴스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supply서플라이 price프^r라이스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to투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created크^r리에이티드 through^θ쓰^r루 a어 new누 port포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 중 일부를 공급받을 자에게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2)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issue이슈 bonds반즈 redeemable^r리디머블 in인 land랜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nd랜드 redemption^r리뎀프션 bonds")반즈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to투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created크^r리에이티드 through^θ쓰^r루 a어 new누 port포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③ 토지상환채권 발행의 절차ㆍ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issuing이슈잉 land랜드 redemption^r리뎀프션 bonds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토지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거나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in인 advance어드^v밴스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supply서플라이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or오 to투 issue이슈 land랜드 redemption^r리뎀프션 bonds,반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plan플랜 therefor^ð데어^f포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