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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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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4조(기본계획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법 제4조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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