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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33조의2(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보조ㆍ융자)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설치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항만과 직접 연결되는 도로와 철도

2. 용수시설 및 통신시설

3. 하수도,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 사업시행지역 안의 공동구(共同溝)

[본조신설 2018.4.3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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